한국은행, 무엇을 하는 기관일까?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우리나라 통화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등 세계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금리 인하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pushingho, 출처 Unsplash

 

 

한국은행은 정부기관인가요?

한국은행은 법률상으로는 독립된 법인이지만 실제로는 정부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 편입니다. 우선 한은 총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데다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7명 중 4명이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 입김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죠. 또한 현재 이주열 총재 역시 박근혜정부 때 임명됐습니다.

 

한국은행의 역활은 무엇인가요?

한국은행의 가장 큰 장점은 통화정책을 수립하여 한국의 경제 안정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자국의 통화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환율 등 외환 시장의 안정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인 금리 조절은 대출 금리나 적금 금리에도 영향을 주어 국민들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국가재정의 일환으로 국가채권 발행과 금융 기관 등에 대한 공공성금을 조달하여 국가재정 운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고 단기적인 재정 위기에 대한 대응도 가능해집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국민들의 자산의 안정성 또한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시장에 대한 대출규제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한국은행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행 총재의 주요임무는 무엇 인가요?

한국은행 총재의 주요임무는 국가의 통화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은행 중앙금융위원회를 주요 회의체로 가지며, 해당 회의체에서 정책에 대한 논의와 결정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총재는 국내외의 경제 동향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적절한 통화 정책을 수립합니다. 또한, 총재는 국내외의 금융시장 동향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경제악화 혹은 금융위기를 대비하기 위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은행의 역할인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산정 또한 합니다. 이 밖에 총재는 외환보유액 및 환율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역할도 수행하면서, 국가 재정건전성 유지와 은행의 안정성 유지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총재의 역할은 국가 경제 안정과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한은총재 연임제도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임기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직 총재가 차기 총재 후보로 거론되는 일이 잦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한은총재 연임제도 입니다. 한 번 총재직을 맡은 사람은 다음 총재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인사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지요.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은 다양한 경제통계연구와 대학원 교육/연구 등을 추진하여 국내 경제발전과 세계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